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- 깔끔 정리, 한눈에 보기

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

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. 사실 불경기라 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가 언제였을까요? 세계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한 곳에서 삐걱이면 다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 주제인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 

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

1. (보수 기준) 월평균 보수 215만원(최저임금의 120%) 이하 노동자(2019년은 210만원 이하)

2. (지원 수준)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(2.9%)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, 지원 금액 조정

 *2019년 5인 미만 15만원, 5인 이상 13만원 → 2020년 5인 미만 11만원, 

5인 이상 9만원

3. (사회보험료 지원)

  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

  - 건강보험료 경감은 2019년과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%, 5인 ~10인 미만은 50% 감면하되, 직전년도 가입자는 10% 감면 혜택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

▶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

  -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
  -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,관리하고 있는 '본사' 단위로 산정

단,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올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또한 30인 미만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주, 국가로부터 다른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입니다. 

▶ 예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됩니다.

 - 공동주택 경비원,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

 - 30 ~ 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

 - 30 ~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

 - 30인 이상 사회적기업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자활기업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 노동자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

▶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

  *보수액 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
  ※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

▶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,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

  *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

▶ 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

  -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

  -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

  ※월중 입퇴사 및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▶ 단시간 노동자(주 40시간 미만) : 근로시간 비례 지급

▶ 일용근로자는 '월 근로일수' 기준으로 비례 지급

  ※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

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

▶ 지급 시기

  - 최초분 :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, 또는 신속히 즉시 지급

  - 2회분 이후 : 매월 15일

▶ 지급 방식(선택)

  - 직접 지급 : 개인은 개인사업주, 법인은 법인,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

  - 사회보험료 대납 :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인분하여 대납처리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

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 링크(클릭하면 이동합니다.)

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. 

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